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재검토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이는 미래 산업에 중요한 핵심품목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중국과 최대 교역국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무한한 성장을 보고만은 있을 수 없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
또한 글로벌 분업화로 인해 미국의 공급망의 취약성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 대두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 약화를 경제 및 안보 위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미국 공급망 재검토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목표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중국의 고립화
- 미국의 제조기반 강화
- 기술 리더십 확보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의 종류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은 4대 부분과 6대 산업으로 나뉘어진다.
4대 부분 :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6대 산업 : 국방, 공중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에너지 부분
에너지의 하위부문에는 탄소포집, 전력망, 연료전지, 수력, 대용량배터리, 네오디뮴영구자석, 원자력, 백금족 금속, 태양광, 풍력으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관련 품목들로서 644개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용량 배터리와 백금족 금속은 중국의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대용량 배터리(42.5%), 백금족 금속 (15%)
ICT
ICT부분에서는 시청각 장비, 컴퓨터 장비, 기타 전자부품, 반도체,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네트워크 장비의 하위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ㅂ조통신산업 관련 품목으로 총 387개의 품목수로 구성된다.
특히 컴퓨터장비, 노트북, 반도체, 통신/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심하다. 노트북은 90%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한다.
공중보건
공중보건은 개인보호장비, 내구성의료기기, 의약품, 원료의약품, PPE, DME, 검사 진단 의약품, 검사 및 진단기구의 하위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의료 및 의약품 관련 품목으로 가장 많은 1107개의 품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PPE, DME 분야에서 중국의 2022년 대비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였다(397%)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에 대한 중국의 전략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기술 자립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5월 시진핑 주석의 과학 자립자강에 대한 어록이 중국 전역에서 발간되었는데,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아닌 기술 자립, 과학발전 주도권, 자주 혁신을 통해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화 전략은 미국이 대중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인 반도체 등에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 설계의 핵심 지적재산권(IP)을 대부분이 미국 등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IP를 활용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미국의 제재로 인한 반도체 수급 불안과 공급망 차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중국은 자국내 발전한 기술과 광물자원을 이용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예를들어 희토류 관련 기술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규제하며 대응하고 있다. 희토류는 모터, 전기자동차의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물질이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산업을 관리한다.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힘이 더욱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국내 선진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재검토에 따른 대한민국의 방향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유리한 입장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과의 수출 의존성이 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조율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우선 IRA법안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업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중국 업체들은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기에, 한국을 이용하게 된다.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미국과 중국 경쟁의 중간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양국의 경제흐름에 모두 편승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국익을 취해야 한다.